그동안 큰 회사가 망할 위기에 처하면 정부는 산업은행 등을 통해 돈을 빌려줬습니다. 단 그 회사 총수 일가가 사재를 털어서 계열사에 투입한다는 전제가 보통 있었습니다. 망해가는, 그래서 돈을 떼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다른 은행들은 돈을 안 빌려주는 그런 회사에 정부의 자금으로 대출을 해주는 특혜를 베풀려면 대주주도 개인 재산을 비슷한 규모로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생사 위기에 처한 쌍용차의 경우는 다릅니다.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그룹이 쌍용차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일단 기간산업안정기금(코로나 사태로 국가의 중요한 기간산업이 어려워질 경우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서 코로나 사태를 벗어날 때까지 그 회사가 운영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돈)을 자동차 업종에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긴 합니다. 다만 쌍용차는 코로나19 사태 전부터 경영난을 겪어온 터라 '코로나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는지는 정부도 고민 중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정부는 쌍용차를 지원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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