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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과제시 진실과 오해 3탄
"R&D과제를 신청할 때, 출원한 특허라도 있으면 심사에 도움이 된다는데 이것이 가점 때문인가요?"
라는 질문을 듣게 됩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출원한 특허이든, 등록된 특허이든 가점과는 무관합니다..
2022년도 중기부 과제 가점 기준표에서 보면, 특허와 관련된 사항은 없으며, 최대 가점 합계는 11점으로
추가 가점 증빙서류가 있어도 최대 가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R&D과제에 특허가 중요한 요소일까요?
그 이유는, 가점보다는 중기부 서면평가표와 대면평가표에서 사업계획 세부검토 항목에서 알수 있듯이 기술성 항목과 기술개발역량에 평가지표로 10점/15점 배점으로 높은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지표가 R&D역량을 나타내는 것이며, 특허 여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듯 출원특허와 등록특허가 평가요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허의 확보가 중요한 평가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다수의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면, 다른 경쟁기업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됩니다.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 전체 배점 중 25%의 비중이라면 꼭 점수를 득해야 하지 않을까요?
타 부처의 R&D과제도 대동소이 합니다.
또한 특허 여부는 기술성과 관련된 다른 항목(기술의 차별성, 개발방법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특허의 확보가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량적 평가모델의 근간에 두고 있는 국내 R&D과제 평가 기준에 있어서 기업의 특허 보유 여부와 보유한 특허의 갯수가 중요한 요소이므로 R&D과제를 준비하는 기업은 사전에 충분한 특허를 확보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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