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법으로 직업의 정년이 정해져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구조조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기업의 입장에서는 나이가 많고, 임금에 비해서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고령자들을 퇴직시키는 방법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러한 시도가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정년제도는 사람의 능력을 나이로 평가하는 모순을 제도화한 비합리적인 법규라는 비난이 있기도 하지만, 제한된 일자리에서 청년 등 젊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기회를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과연 정년제도는 필요한 것인가? 만일 필요하다면/ 혹은 필요없다면, 부작용 및 대안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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