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두리에 공장부지 좀 사려고 적금을 여러개 가입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만기 가까운 적금 만큼 세금이 나옵니다. 땅은 어디가고 영수증 만 저장됩니다. 이번에는 수천만원 이네요. 적금 하나 해약해야 합니다. 매년 늘어나는 세금을 낼 때 마다 “세금 내려면 더 벌어야지” 다짐을 하는데 소득이 늘면 소비도 늘 듯 세금도 늘어 납니다. 탈세 와 변칙을 생각 하도록 만드네요. 소득 수준이 높아진 것에 맞는 조세 정책이 절실 합니다. 몇십년 전 기준에 징수% 만 올리니 구간에 걸치기 만 해도 반이 싹뚝 사라지네요. 상대적으로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서 살면 많은 것을 회피 합니다. 매년 6, 7월은 이민을 구체화 합니다. 물론 외국인이 되어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죠.(세금 특례, 4대보험 선택 가입) 월급 작게 처리하고 법인건물(고급주택 기숙사 매입) 법인차량 법인카드 로 생활하는 이들을 비꼬는데 현실은 그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지난 정부에서 부터 법인세 인하를 검토 중 인데 정작 민생은 개인 소득세를 인하?(구간 상향 1억 -> 2억 …) 해야 합니다. 이래봐야 푸념 이지요. 적금을 더 가입 했습니다. 내년 세금이 더 나 올 듯 해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