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찬성 or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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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찬성. 고령화시대 필요한 정책이다
2️⃣ 반대. 기업이 악용할 우려가 더 크다.
✔️ 토론 전 체크리스트!
· 지난 26일,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사례인데요. 정년 연장이나 업무 강도 조절 없이 단순히 연령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였죠.
· 그런데 하루 뒤인 2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임금피크제 유효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국전력거래소의 사례인데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정년을 연장했고, 연장 구간에 임금을 줄인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불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말이었죠.
· 상반된 두 판결로 인해 임금피크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임금을 줄이는 것이 아닌 ‘정년 연장'을 동반했을 때는 임금피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임금피크제가 존재하는 이상 기업의 악용 사례는 계속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정책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참고자료
[단독] 임금피크제 무효판결 다음날…"정년 연장 땐 문제없다" 또 다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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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는 ‘쥴리알'님이 발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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