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식] 팀장을 팀원으로, 사직종용 조치는 부당

안녕하세요, 요즘 대형마트 사정도 쉽지 않지요. 다들 아실만한 대형마트의 팀장 면직책 관련 판례가 나왔습니다. 성과평가에서 최저등급을 받은 팀장들을 팀원으로 면직책 시킨데 대하여, 면직책 대상자가 제기한 부당전보 소송에서, 고등법원은 부당전보로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신설된 영업개선TF팀이 면직책 대상자들의 퇴직 압박이라는 주된 기능 외에 점장들을 팀원으로 영입해 업무 능률을 증진시키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기능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사를 하신 분들이시라면 아주 익숙한 PIP 프로그램과 유사한 사안이라,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팀장 면직은 어느정도 회사 경영권적인 요소가 크다고 생각하지만, 역시 세부적으로 따져 볼 필요는 있어보이네요.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17&gopage=&bi_pidx=34148&sPrm=in_cate$$117@@in_cate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