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정부의 노동분야 규제개혁 10선'이라는 기사가 화제입니다.
새로운 당선인의 그동안의 공약과, 규제의지를 비추어 전경련, 경총, 중기회 등에서 선정한 10대 과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언급 드렸던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최저임금제 업종 특수성 고려, 주52시간의 보완은 역시 담겨 있는 걸로 보입니다.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은 계약직 규제에 대한 폐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부는 '영구계약직' 이라는 말도 반 농담처럼 하는 것 같습니다.
'규제 개혁은 기업의 민원을 처리 하느 ㄴ이슈가 아니라, 일자리르 만드는 일!'
한편으로는 동의가 되고, 한편으로는 우려가 되기도 하는 대목 같습니다.
그동안 수년간 대한민국은 양극화가 지속되어 왔고, 차별을 줄이기 위해 많은 시도를 했지만, 효과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K자 양극화는 지양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노동유연성은 상당히 약한 편에 속합니다. 근로자의 보호는 매우중요하지만, 그 때문에 채용이 망설여 진다면 이것도 문제인듯 합니다.
어찌 되었든, 대한민국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5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