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마음대로 '마통' 한도 풀 수 있나요?

최근 시중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속속 낮춘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업데이트 하기로는 5대 시중은행이 대동단결해 5000만원까지로 막아놨던 마이너스통장 한도가 최대 3억원까지 풀립니다. 마이너스통장은 '신용'을 토대로 대출을 받는 신용대출의 한 종류이지만 우선 한도를 받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다는 점이 일반 신용대출과 다릅니다. 신용대출은 받는 즉시부터 이자를 내야하지만 마통은 일단 받아놓고 꺼내 쓸 때 이자가 발생합니다. 물론 이자율은 마통이 더 높죠. 은행들 입장에선 알짜 상품이지만 모두 지난해 '마통' 한도를 일괄 5000만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렇게 은행들이 마음대로 대출 한도를 조정할 수 있었나요? 그러면 왜 그동안은 은행들이 한도를 낮게 뒀을까요? 위 조치들은 그동안 법(은행업 감독규정)으로는 금지되지는 않았지만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규제로 '스스로' 틀어 막았던 대출들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파르니 가계대출을 관리하라고 '구두 지시' 해왔던 사안들이죠. 법적 근거는 없었던 겁니다. 원래 은행들은 금융당국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고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마통을 비롯해 일반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 한도를 줄여온 겁니다. 그럼 왜 지금은 푸는 걸까요? 그렇게 바짝 쪼인 결과로 지금은 대출 여력이 생겼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한도도 타이트했고 대출금리도 올라 신용대출, 전세대출은 좀 풀어줘도 괜찮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어떨까요? 이건 은행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은행업 감독규정에 명시됐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부(금융위원회 의결)가 해당 규정을 바꿔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LTV를 70~80%까지 풀어준다고 공약하면서 이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인데,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