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재산,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끔 하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기본소득은 그 자체보다는 늘 디테일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주제입니다.
기본소득 논의는 유럽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복지 제도가 잘 갖춰지다 보니 노동 의욕을 고취해야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논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은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복지제도 구멍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본소득에 가깝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기본소득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꼭 도입해야 할 제도일까요? 아직은 시기상조일까요? 혹은 세금 낭비에 불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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