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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규제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나

2022.03.21 | 조회수 452
서동욱
(주)핀업파트너스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고 그 혜택을 성공의 이름으로 가져가는 회사를 많이 봅니다. 동시에 이 새로운 산업이 법의 규제에 의해 가지가 잘려 결국은 썩은 나무가 되는 회사도 봅니다. 창업 업계에 몸 담고 있는 사람으로써 지금의 NFT 시장과 구성원들은 어떤 길을 갈지 흥분되면서 동시에 우려가 많습니다. 온갖 미디어를 통해 볼수 있는 NFT 기사는 모두 놀라운 가격과 새로운 가능성과 그 시장에서 활동하는 신인류의 모습을 우상화하는 느낌을 지울수 없습니다. 복잡한, 알 수 없는 전문 용어가 기사의 반을 차지하고 결론은 좋다, 새로운 투자처다, 하지만 위험도는 있다의 결론의 구조를 갖는 것은 대동소이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어쩌면 NFT라는 써클의 안에 들어와 있어 이러한 기사를 읽고 흑백의 구분을 판단하시겠지만, 동시에 기사를 읽고 오픈씨라는 웹페이지에 들어가 나도 어떻게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는 새로운 참여자들의 보호도 저는 생각이 납니다. 작년의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투자자들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그 전해에는 '삼전'을 필두로 주식 시장에 뛰어든 젊은 투자자들의 62%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지금의 NFT 시장에서도 대문짝 만하게 발행 (민팅) 성공 기사를 냈던 NFT 들은 반값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의 속성에 관해 공부 없이 누군가의 추천에 의해 삼성전자 주식을 샀고, 옆집 아저씨를 따라 암호화폐 설명회를 갔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NFT 참여자들은 이렇게 왜 이러한 결과가 야기되었는지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NFT 시장에서는 이런 난세를 보고 싶지 않았지만, 아쉽게도 제 눈에는 비슷한 구성원들과 비슷한 투자 손실이 보입니다. NFT 시장 구성원들은 왜 손실을 입을까요? 알면서 뛰어드는 것일까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용어에 익숙하고 채굴 장비라도 보았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아니 최소한 존재는 하는 가치위에 만들어진 NFT를 새로운 성공의 기회로 볼 겁니다. 자신은 못했지만, 옆에서 단기간에 백서 카피하고 메인넷 복사해서 ICO 했던, 지금은 은퇴해서 조용한 곳에서 편히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달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기에 큰 손실을 안았던 투자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정책 요약을 보았습니다. 디지털 자산과 NFT와 관련된 주제만 보면 '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 자산시장 육성'이라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 개발 지원 및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가상자산사업 정책을 총괄할 디지털산업진흥청이 설립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코인 부당거래 수익은 사법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하고, 해킹, 시스템 오류 발생 대비 보험제도를 도입/확대할 것이며,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도 육성한다고 합니다. 민간 콘텐츠업체 NFT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작권법 제도를 정비 및 유통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제 바램은 이 모든 일들이 늦기 전에 잘 이루어지는 것이고, 동시에 공약 끝에 있는 '안심 투자 환경 조성 , 시장 질서를 흐리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이라는 가이드를 염두에 두고 향후 법적, 제도적 규제를 예측하고 그 안에서 계속 될 수 있는 사업을 그리자는 것입니다. 이런 가이드는 수용과 규제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NFT 업계에 제시될 것이 분명합니다. 암호화폐처럼 단시간에 돈 벌고 낙향하여 살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수많은 암호화폐의 민형사 사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분의 칼럼을 보니 '규제 파편화' 라는 주제로 주요 규제 요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일반적인 산업 전문 지식이 되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NFT 산업의 구성원들도 이제는 모든 법과 규제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이 안정화 될 때까지 완충제로서의 플랫폼과 기업들의 역할이 필요하며, 디지털 플랫폼과 기업들이 구성원들 모두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지금부터의 모든 사업과 프로젝트들도 이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 되어야 NFT는 활성 시장을 보유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 받으며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중요산업의 위치를 갖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본 시장에서는 성공과 실패가 늘 공존합니다. 하지만, 그 성공과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견고한 판단력을 가진 구성원들이 건강한 시장을 형성합니다. 우리 모두 NFT 시장이 건강한 시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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