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은 35조원 규모로 정해졌습니다. 당초 예산 계획과 별도로 더 쓰겠다는 의미입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하겠지만, 대략적인 규모는 그 정도 수준이 될 듯합니다.
3차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은 위기기업이 해고를 피하고 일자리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 지원하고, 실업급여의 대량 지급을 대비하는 데 쓰일 계획입니다. 다만 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로 마련한 재원을 어디에 사용하느냐는 의외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경기를 최대한 부양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지 가려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을 줄이지 않는 기업들에게 고용을 줄이지 않은 숫자만큼 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고용을 줄일 생각이 없던 기업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자가 고용을 줄일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아내기도 힘듭니다.
납세자 여러분은 추경 예산이 어디에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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