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기 흐름에 대해 늘 관심을 갖고 관련 소식을 보고 있습니다만, 최근 치솟는 유가와 후반기 경기침체 예측 등이 여러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연기금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실제로 투자에 참여하신 해외대체투자 관련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여타 투자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외대체투자 역시, 파산 관련 검토가 수반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다만, 투자대상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파산 관련 검토가 무의미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Term Loan B 라고 알려진 형태의 syndicated loan 경우, underlying asset 또는 source of cash flow의 신용도에 의존하는 형태의 대출이고 담보가 있더라도 underlying asset 자체에 대한 담보권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파산 관련 검토가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수적인 연기금 투자자는 Term Loan B 투자에 대해 소극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프로젝트 자산을 보유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지분참여 및/또는 대출 형태로 투자를 하게 될 경우, 해당 회사의 파산 시 투자자가 어떤 보호책을 가지느냐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만, 제삼자, 해당 회사의 임원/관리인 등이 투자대상회사에 관해 파산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막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투자대상회사가 bankruptcy remote entity인지에 대한 검토를 의미합니다. Bankruptcy remote란 말은 파산이 되지 않는다(즉, “bankruptcy proof”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파산신청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장착된 투자기구인지에 대한 검토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미국 기준으로, 투자대상회사가 파산 신청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은 크게 세가지 정도라고 합니다.
(1) 투자대상회사가 스폰서 회사 및 그 관계사와 자산, 부채, 회계, 기록, 운영 등이 분리된 형태로 설립되어 있어서 스폰서 회사의 채권자가 투자대상회사 자산에 접근할 가능성이 차단되어 있도록 하는 방법;
(2) 투자대상회사의 임원/관리인이 파산 신청을 할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정관 작성; 및
(3) 스폰서로부터 독립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파산 신청에 대해 veto권한을 가진, 그리고 스폰서와 투자대상회사가 각자 별개회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임원/관리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
참고로, 미국 판례에 따르면, 대주단이 소위 말하는 황금주 행사를 통해 대주단 동의 없이 신청된 파산절차를 무효화하도록 시도하였다가 실패한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In re Lake Michigan Beach Pottawattamie Resort LLC, 547 B.R. 899 (Bankr. N.D. Ill. 2016) (applying Michigan law)] 사실관계에 따라 단순한 황금주 이상의 실질적 투자지분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대주단 동의 없는 파산 신청이 철회되도록 결정된 경우가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In re Franchise Services of North America, Inc., 891 F.3d 198 (5th Cir. 2018) (applying Delaware law)]
해외대체투자를 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 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 글은 어떤 경우에도 법률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률자문으로 인식하셔서는 아니되시옴을 강조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김진]
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