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 기타공공기관이 성장동력획보를 위해 외부 영리법인을 인수하여 자회사로 두고자 할 경우 해당사항이 법적으로 저촉되는지와 법적으로 충족될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략/기획
공공기관이 영리법인 인수 가능할까요?
22년 02월 09일 | 조회수 1,370
누
누리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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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기본소득같은소리
22년 03월 26일
몇해전에 관세청이 설립한 재단법인이 영리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하고 용역을 줘서 문제된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같구요.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관련 업무를 했던 제 개인적인 입장에 이야기한다면, 해당 법인의 단순 노무작업자 직고용을 위해서거나 매우 전문적인 업무영역에 대해 특별히 관리를 하기위해서가 아니라면 공공기관 설립의 취지상 자회사를 두는 것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비영리재단인 공공기관의 경우 비영리 형태로 설립한 이유가 있을테니 그 점을 고려하셔야 해요.
몇해전에 관세청이 설립한 재단법인이 영리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하고 용역을 줘서 문제된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같구요.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관련 업무를 했던 제 개인적인 입장에 이야기한다면, 해당 법인의 단순 노무작업자 직고용을 위해서거나 매우 전문적인 업무영역에 대해 특별히 관리를 하기위해서가 아니라면 공공기관 설립의 취지상 자회사를 두는 것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비영리재단인 공공기관의 경우 비영리 형태로 설립한 이유가 있을테니 그 점을 고려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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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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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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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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