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 기타공공기관이 성장동력획보를 위해 외부 영리법인을 인수하여 자회사로 두고자 할 경우 해당사항이 법적으로 저촉되는지와 법적으로 충족될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이 영리법인 인수 가능할까요?
2022.02.09 | 조회수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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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맨
BEST공공기관은 생겨나게 된 관련법과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통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공공기관의 명칭에 따른 관련법 파악
-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검색
둘째, 귀사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확인
셋째, 위 두개 사항이 문제 없을시 이사회 소집을 통한 승인절차
공공기관이시면 관련하여 법자문을 받으시는게 좋으실거 같구요
혹 예산을 받으신다면 그 부서승인도 받으셔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짧은 지식이지만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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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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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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