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으로써 지원자 신원조회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요?

2022.01.18 | 조회수 1,651
좐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입사지원자의 신원 파악에 한계가 많이 있어보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성폭행, 횡령 등 이슈를 걸러내야 하는 인사 담당으로써 지원자의 이력서와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평판조회서비스를 의뢰하기에는 부담이 됩니다. 신원조회 방법이 있을지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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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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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
2022.01.19
범죄 경력 등의 신원조회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ㅜ 다만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지 간접적으로 조회하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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좐버
작성자
2022.01.19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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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쟁이
2022.01.19
네 윗분 말씀대로 범죄 때문에 여권 발급이 안 되는 경우를 거를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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좐버
작성자
2022.01.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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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가고싶
2022.01.19
아마 자잘한 범죄는 다 못거를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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좐버
작성자
2022.01.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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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그라퍼
2022.01.19
직접 떼오라 하는것도 불법입니다. 행정안전부 사이트 가시면 관련 내용이 있으니 찾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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좐버
작성자
2022.01.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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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2022.01.22
입사전에 요청하는것도 안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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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
2022.01.19
이동네 평판조회 왠만하면 다 알지 않나요? 안되면 그냥 걸러야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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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로
2022.01.19
대중문화예술 업계에는 성범죄조회가 의무라고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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좐버
작성자
2022.01.19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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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JHR
2022.01.22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장부에 기재하는 방식을 도입하도록 사고의 전환을 꾀해서라도 평판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편이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 비유하자면 온 몸 구석구석까지 악영향을 미치면서 신체 활력을 떨어뜨리리는 염증(심한 경우 목숨을 위협하는 패혈증)을 제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특별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입사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는 범죄 경력 자술서를 대하는 후보자의 자세를 더욱 더 진지하게 - 정직하게 써야 겠다고, 아니, 정직쓰지 않으면 나중에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 만드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1) 과거 범죄 경력 관련 기술서를 추가 (2) 과거 경범죄나 중범죄로 체포당하거나 재판에 회부된 경험 또는 범죄 경력이 있다면 6하 원칙에 따라 기술 (3) 당사자 입장에서 부연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 (4) (이 부분은 회사 내부 정책 방향에 따라 포함 여부 판단이 필요한 사안인 바, 이 글에서는 포함하는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가정) 다음과 유사한 내용의 문구 삽입: "이 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한 목적은 범죄 경력이 있는 후보자를 걸러 내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데 있음. (다만, 사기나 횡령 등 신뢰 관련 범죄 경력자가 재무 또는 구매 부서에 지원한 경우 추가적인 절차가 포함될 수 있음). 회사는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와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고용을 결정하게 되는 바, 입사 후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 또는 언급한 사항의 일부에서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거짓이 발견되는 즉시 관련 법률에 따라 면직 조치 및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 후보자는 상기 내용을 읽고 숙지하였으며 회사의 입장과 처리 방향에 공감하며, 문서에 서명함으써 이를 인증함. (5) 실제 상황 발생시 법적 조치할 수 있도록 법률 사무소와 협의하여 준비 태세 완비.(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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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호
2022.01.29
현행법상 이러한 요구는 불법이며 회사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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좐버
작성자
2022.01.23
상세한 조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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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JHR
2022.01.30
옹호님 댓글 링크에 걸려 있는 기사는 좐버님 질문에 답을 구하시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법상 벌칙 규정은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적용되지 않으므로, 동의서 서명이 일상화된 현 시점에서 크게 염려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법률 개정안의 경우 정상적인 국회, 정부라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대중의 알 권리 충돌시 어느 편이 존중받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고 동시대 보편 시민의식과도 부합하는지,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규제의 정도가 합당하거나 과한 것인지 등을 고민하겠지요. 그건 그렇다 치고, 정부나 국영 기업이 아닌 경우, 회사 경영진이 나름 경험과 지식과 경영철학을 근거로 취업 규정을 정하는 것이고, 그 중 어떤 부분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실을 지원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해 동의하는 경우 절차를 진행하고 부동의 하는 경우 절차를 중단하는 것에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있는지요? 회사가 범죄경력(있든 없든)을 제출하라는 이유가 납득되지 않거나, 그냥 싫으면, 다른 지원자 눈치 볼 것 없이 나는 싫다, 여기서 그만 두겠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서류상 좋은 인재들이 범죄경력 확인 요건을 이유로 중도에 그만 두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면 회사가 알아서 그런 정책을 없앨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요건이 포함된 포지션은 급여를 눈에 띄게 높게 책정하여 홍보하는 것도 가능하겠지요. 결론적으로, 이 정책은 법인의 결정 권한에 속하는 사안이고, 무리한 정책은 시장이 알아서 걸러줄 것인 바, 국가가 간여할 사안이 아닙니다. 법률은 한 번 제정되면 바로잡거나 없애기가 쉽지 않은 바, 금번 개정(안)의 취지를 보면 개정으로 인한 실익보다는 폐해가 크게 우려됩니다. "이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면 지원자들이 좋은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하고 기대하는 취업자들이 있겠지만, 안타깝고 실망스럽게도, 개정으로 혜택이 조금이라도 발생한다면, 최근 몇 년간 보아 왔듯이, 그런 혜택은 특정 계층에 속하는 이들이 조용히 선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반해 취업환경이 더 어려워질 것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개정안은 기업인들에게 "사기, 횡령 등 전과자도 얼마든지 정규직으로 입사가 가능한데, 정규직을 어떻게 더 뽑지?"라는 심각한 고민거리를 또 하나 주고 있거든요.(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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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호
2022.01.31
감안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리스크가 큰 거같아요 회사가 요구해서 일단 제출은 했는데 기분나빠서 법적으로 문제제기하면 회사가 처벌을 받는거같네요(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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