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1. 대통령공약에 입법 관련 공약이 들어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최근에는 사정이 좀 나아졌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정부발의입법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최근 의원발의 입법이 많이 늘고 있지만 국회의원의 입법역량이나 법체계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낮은 탓으로 제대로된 의원발의 법률안들은 적은 편입니다(변호사 또는 판검사 출신이 발의해도 그렇습니다. 변호사나 판검사는 법률을 해석하는 사람이고 입법은 법을 만드는 과정이라서 별도의 입법교육이 필요합니다.).
2. 공약을 사업계획서처럼 못 만드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만 공약에 대단히 오랜 시간과 행정역량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이 특정캠프의 공약작성을 돕게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우려나 비용 등의 문제로 공약작성을 위해 캠프를 장기간 운영할수도 없는 노릇이죠.
또한 행정현장과 정치적 공약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는 실현이 어렵지만 방향성을 제시하는 공약의 역할이 훼손될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최저임금 만원'이라는 공약은 실현 가능성보다는 '노동의 가치'를 중요시하겠다는 선언적 공약인데 '만원'이라는 구체적 내용에 집착하게 되면 실현 불가능햐 나쁜 공약이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약을 계획하는 교수들은 그다지 신뢰할수 없는 집단이란 겁니다.
경제발전과 사회집단 및 주민요구의 다양화로 인해 행정의 역할은 매우 광범위해졌고, 행정현장이 작동하는 논리는 학자들이 단순화한 이론보다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여기에 평생을 학교에서 보낸분들의 행정현장에 대한 이해도는 떨어질수밖에 없어서 현장과 괴리가 심한 정책들이 튀어나오고 있죠.
또한 사회학자가 경제정책을 만든다던지 하는 상황들도 있는데 문제를 제기하면 정치적으로 공박합니다.
사업계획서 형식으로 공약을 만든다고 해도 그걸 검증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정치적 이해로 인해 그걸 어떻게든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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