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동종업종 취업금지 조항계약서 작성?

주치의
01.13 17:52 | 조회수 1,185 | 좋아요 2 | 댓글수 10
다들 퇴사시 회사에서 동종업종 취업금지 같은 문서에 싸인해라고 해야한단면 그렇게 하시나요? 과거 퇴직자 선배들보면 회사가 이직으로인해 경쟁사 기밀정보 유출 및 경쟁사 이직하는것을 막고자 제가 다니는 회사는 퇴직자에게 이런 문서에 싸인해라고 보았습니다. 그때는 그런일이 내게 있겠냐하는 생각에 넘어갔으나 지금곰곰히 생각해보면 이직하는게 결국 동종업종에서 이직하는게 대다수 일거고, 과연 퇴직자에게 이런걸 요구하는게 정당한건지 아님 퇴직자는 이걸 거부해도 당연한건지 궁금하네요. 이런 문서를 본인이 동의하고 나온다는건 결국 민사소송이라는 추후 분쟁꺼리 생길수 있는데 싸인 거부하면 "경쟁사로 이직하는거 아니냐? 아니데 왜 싸인 못 해주냐 " 이런 소릴 들을테고 또 해줬다가 지금은 당장 동종업종으로 이직안하더라도 몇년뒤에 또 재 이직할시 경쟁사한테 추후 스카웃도 받을수 있는데 민사소송에 분쟁거리 만드는것 같은데요 다들 이럴때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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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팀장님
쌍 따봉
6일 전
BEST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싸인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분위기상 싸인을 그냥 해주기는 하지요...) 다행히, 싸인을 설령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효력이 없습니다. 심지어 경쟁사에 이직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영업보호 보다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중시합니다. 주로 1~2년 정도 내에서만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경업금지(경쟁사이직을 이렇게 부릅니다)에 따른 대가 지급이 있어야 그마저도 유효성을 인정하는 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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