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fnnews.com/news/202112202103096150
문 대통령은 "특히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문화예술인 등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면 이를 기초로 실업급여를 산정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사각지대 없이 전 국민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보험 문제도 그랬는데,, 얼른 사정이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文대통령 "문화예술인 소득도 파악하면, 사회안전망 촘촘해질 것"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제대로 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소득파악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22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어떤 대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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