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초과배당(=차등배당)에 대한 과세당국의 해석이 분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이뤄진 개정 세법에
따라 그 논란은 일단락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상법에서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차등배당을
인정하지 않지만, 세법에서는 실무상 불균등하게 받은
배당금은 그와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증여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되, 초과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납부 상당액이 증여세보다 더 큰 경우에는 증여세를 따로
부과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여 이중과세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초과배당금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 중에서
큰 세금 하나만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상장 중소기업(가족기업 등)의 대주주는 자기 앞으로 나올
배당금을 포기하고 이를 자녀가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녀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자금 출처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세 당국의 이러한 결정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차등배당(초과배당)이 허용되고 있는데...
2020.05.26 | 조회수 597
정재섭
미래기업경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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