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SOC PF에서 BTO와 BOT의 실무상 차이점이 뭔가요?

21년 12월 13일 | 조회수 1,922
아리송숑

BTO나 BOT 나 그게 그거인듯 보이는데,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BTO와 BOT의 실무상 차이점이 뭘까요? (대주단 입장 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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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튼그래
    억대연봉
    21년 12월 17일
    우리나라에 BOT방식으로 추진된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고, 대부분 BTO방식으로 추진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BOT는 소유권을 사업자가 가진 상태에서 운영을 한 후 운영기간 종료 시에 기부채납을 하기에 사업자가 재산세를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사회인프라를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긴 하나, 공익적 성격이 강하기에 소유권 자체를 주무관청이 가지고 있어야 할 공익적 필요성도 큽니다. 민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권 행사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보니, 상대적으로 공익적 성격이 덜한 인제오토테마파크 같은 문화시설 등에 한해서 BOT 방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BOT방식으로 추진된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고, 대부분 BTO방식으로 추진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BOT는 소유권을 사업자가 가진 상태에서 운영을 한 후 운영기간 종료 시에 기부채납을 하기에 사업자가 재산세를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사회인프라를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긴 하나, 공익적 성격이 강하기에 소유권 자체를 주무관청이 가지고 있어야 할 공익적 필요성도 큽니다. 민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권 행사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보니, 상대적으로 공익적 성격이 덜한 인제오토테마파크 같은 문화시설 등에 한해서 BOT 방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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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송숑
    작성자
    21년 12월 23일
    앗 감사합니다 왜 BTO가 많은지 이해가됬네요
    앗 감사합니다 왜 BTO가 많은지 이해가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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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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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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