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대표 2명이 지분율 설정 할 때?

pks
2021.11.19 | 조회수 783 | 댓글수 5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2명이 법인을 세울 때, (향후 투자로 인한 희석을 대비하여) 대표가 최소 80% 이상 지분을 가져가게끔 합니다. 만약 2명이 각자대표인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 주주간계약서 작성과 이해관계인 설정을 해둔 경우라면 5대5로 해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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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40살
쌍 따봉
2021.11.19
BEST뭔가 개념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실 것같은데요. 대표, 주주, 발기인, 공동대표, 각자대표를 혼동하시는것 아닌가 합니다. 이 개념 같이 이해안되면, 아무리 설명해봤다, 또 잘못이해하는 것이라서요. 지분율은 출자자가 정하고, 출자자 주주가 이사를 정하고,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그래서 대주주가 스스로를 대표이사가 선임되게 하는 것이지, 거꾸로 대표가 80프로 주주라고 하는 건 편의상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수있어도, 근본적으로 왜 그러냐를 설명하기에는 곤란한 논리고, 사실관계를 설명하기도 곤란하죠. 주주간계약서는 정해진 지분율을 바탕으로 주주가 하는 것이지, 회사대표가 하는건 아니고, 주주 측의 일방이 또다른 소수주주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계약당사자로 끌어들이는게 이해관계인인데, 또 여기서 거꾸로 계약을 가지고 지분율을 5대5로 바꿔야 하냐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죠. 지분율을 먼저 정하고 계약하는 것이지, 계약을 정하고 지분율을 정하는 건, 아주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죠. 질문의 요지가 다른 주주도 이해관계인으로서 계약 당사자로 넣는다면, 다른 주주 지분율이 50퍼센트까지 상승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계약구조도 상관없냐는 질문이라면, 가능은 할겁니다. 주주간계약에는 대표이든 각자대표이든 그런 자격으로 서명하지는 않구요. 그래서 대표가 주주이든 아니든 관련도 없구요. 그리고 지분율에는 "일반적"인 것은 없습니다.(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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