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특정 본부 내 특정 팀에 동료 중 1명이 본부장의 총애를 받고 있었어요. . 팀장을 시켜 주려고, 다른 팀원의 실적을 나쁘게 조작해서 회사에 보고하고, 인사고과를 나쁘게 주고 그랬는데. . 이 정도면 형사 처벌 아닌가요? . 사문서 위조 등
회사생활🎁
사문서 위조인가요?
21년 11월 16일 | 조회수 1,635
적
적당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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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38
21년 11월 16일
사문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회사 내 업무실적을 조작하여 속임수로써 인사평가업무를 방해했으니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발까지 하려면 평가조작을 안했으면 예상됐을 결과가 평가조작으로써 어떻게 바뀐건지 입증할 물증이 있어야 합니다. 하다못해 평가결과를 조작한 본인의 진술녹음이라도 없다면 경찰서에선 상대도 안할 겁니다
사문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회사 내 업무실적을 조작하여 속임수로써 인사평가업무를 방해했으니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발까지 하려면 평가조작을 안했으면 예상됐을 결과가 평가조작으로써 어떻게 바뀐건지 입증할 물증이 있어야 합니다. 하다못해 평가결과를 조작한 본인의 진술녹음이라도 없다면 경찰서에선 상대도 안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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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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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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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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