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대신 5G 통신망 등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구축한 인프라가 얼마나 부가 가치를 창출해낼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시장의 수요가 감소할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은 불경기를 극복하는 기본적인, 그리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과거에는 도로나 주택 등을 만들어 경기를 살렸습니다. 짓기만 하면 수요가 생기는 기반시설들입니다. 다만 요즘은 그런 분야를 찾기가 어려울 만큼 인프라가 이미 성숙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는 우리 정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인프라를 보유한 21세기에 정부가 구축해야 할 인프라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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