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와 관련한 일을 해 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세금은 가진 사람에게 좀 가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稅폭탄'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이런 세금을 내는게 두렵거나 불편하여 한국을 떠나는 이른바, 투자이민도 상당히 많은게 사실입니다. 물론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더 내서 국가 재정에 이바지하여야 함은 틀림이 없는데, 한국 상속·증여세는 OECD국가 평균의 2배 달해서 이처럼 과도하다는 이야기도 있는 거 같습니다. 30억 재산이 넘으면 50%를 세금으로 내야하는 (배우자상속 공제, 기타공제 등 감안해도 10억이상 세금이 나오는)구조에서 가진 사람들은 어쩌면 오늘도 상속세 `0`인 싱가포르로 떠나려 이런저런 궁리를 한다거나, 절세 내지 탈세의 방법을 연구하고 있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상속증여세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금융/투자
현행 상속/증여 세율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20년 05월 20일 | 조회수 731
정재섭
미래기업경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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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25년 0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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