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간만에 괜찮은 판결이 나왔네요
그동안 노동부 행정해석이 일년 계약직이 퇴직하면 26일 연차수당이 발생되는 아이러니한 해석을 주었었죠.
상식적으로 일년쓰는데 한달가까이 휴가주는게 참 이상하다 싶었는데, 대법원 판결이 참 의미 있는듯 합니다. 못보신 분들을 위해 요약 드립니다.
1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연차' 생겨
계약직으로 1년만 근무하면 11일 발생해
정부 "1년 계약직도 15일 발생…총 26일"
대법 "2년차만 15일…계약 종료되면 안돼"
고용부 "판결 취지 등 면밀히 분석 예정"
1년만 근무하고 일을 그만두는 계약직에게는 11일의 연차만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18년 법 개정 이후 1년만 일한 근로자에게도 '2년 차가 받을 수 있는 15일까지 모두 26일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고용노동부의 해석과 상반되는 판결이다. 고용부는 이번 판결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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