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간만에 괜찮은 판결이 나왔네요
그동안 노동부 행정해석이 일년 계약직이 퇴직하면 26일 연차수당이 발생되는 아이러니한 해석을 주었었죠.
상식적으로 일년쓰는데 한달가까이 휴가주는게 참 이상하다 싶었는데, 대법원 판결이 참 의미 있는듯 합니다. 못보신 분들을 위해 요약 드립니다.
1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연차' 생겨
계약직으로 1년만 근무하면 11일 발생해
정부 "1년 계약직도 15일 발생…총 26일"
대법 "2년차만 15일…계약 종료되면 안돼"
고용부 "판결 취지 등 면밀히 분석 예정"
1년만 근무하고 일을 그만두는 계약직에게는 11일의 연차만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18년 법 개정 이후 1년만 일한 근로자에게도 '2년 차가 받을 수 있는 15일까지 모두 26일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고용노동부의 해석과 상반되는 판결이다. 고용부는 이번 판결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1년 계약직 연차수당 간만에 판결다운 판결
2021.10.20 | 조회수 2,719
팀장님
닉네임으로 등록
등록
리멤버 회원이 되면 23개의 모든 댓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김커뮤니티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BEST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2020.07.01
154
김커리어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 중
BEST리멤버 회원을 위한 경력 관리 서비스, 리멤버 커리어를 소개합니다.
당장 이직 생각이 없어도, 좋은 커리어 제안은 받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리멤버 커리어>는 리멤버에서 새롭게 출시한 회원님들을 위한 경력 관리 서비스 입니다. 능력있는 경력직 분들이 <리멤버 커리어>에 간단한 프로필만 등록해두면, 좋은 커리어 제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단 1분의 투자로 프로필을 등록해두기만 하면, 기업인사팀이나 헤드헌터가 회원님께 꼭 맞는 제안을 직접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리멤버 커리어>에 프로필을 등록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나보세요!
2020.07.01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