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연차수당 간만에 판결다운 판결

2021.10.20 | 조회수 2,603
팀장님
쌍 따봉
안녕하세요, 오늘 간만에 괜찮은 판결이 나왔네요 그동안 노동부 행정해석이 일년 계약직이 퇴직하면 26일 연차수당이 발생되는 아이러니한 해석을 주었었죠. 상식적으로 일년쓰는데 한달가까이 휴가주는게 참 이상하다 싶었는데, 대법원 판결이 참 의미 있는듯 합니다. 못보신 분들을 위해 요약 드립니다. 1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연차' 생겨 계약직으로 1년만 근무하면 11일 발생해 정부 "1년 계약직도 15일 발생…총 26일" 대법 "2년차만 15일…계약 종료되면 안돼" 고용부 "판결 취지 등 면밀히 분석 예정" 1년만 근무하고 일을 그만두는 계약직에게는 11일의 연차만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18년 법 개정 이후 1년만 일한 근로자에게도 '2년 차가 받을 수 있는 15일까지 모두 26일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고용노동부의 해석과 상반되는 판결이다. 고용부는 이번 판결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18
checkbox-off
닉네임으로 등록
등록
베스트 댓글
(탈퇴한 회원)
2021.10.20
BEST말장난같은데요. 1년일하면 '2년차'에 15일이 발생하는건데 1년"만"일하면 2년차가 없으니 15일이 없는거죠 질문을 정확히안하면 결과가 반대로 나오는데(수정됨)
5
전체 댓글 24
등록순최신순
아이캔두잇1
2021.10.20
저도 이거 보고. 이게 맞지 했어요
댓글 달기
댓글 달기
2
(탈퇴한 회원)
2021.10.20
말장난같은데요. 1년일하면 '2년차'에 15일이 발생하는건데 1년"만"일하면 2년차가 없으니 15일이 없는거죠 질문을 정확히안하면 결과가 반대로 나오는데(수정됨)
댓글 달기
댓글 달기
5
심박장동
2021.10.21
오오..
댓글 달기
댓글 달기
0
밍룽
2021.10.21
2년차만 15일면 1년하고 하루만 지나도 15일 준다는건가요?
댓글 달기
댓글 달기 | 2개
0
blue9604
2021.10.21
극단적으론 그렇죠
0
팀장님
쌍 따봉
작성자
2021.10.21
0
꼰대 탈곡기
은 따봉
2021.10.21
1월 1일 입사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 발생 연차 총 11개 1월 1일 입사 다음해 1월 1일까지 근무 후 퇴사: 발생 연차 총 26개 이렇게 되는건가요?
댓글 달기
댓글 달기 | 5개
0
갱신기대권
2021.10.21
맞습니다
0
네15
2021.10.21
아 1년 1일 근무하면 26개군요^^
0
꼰대 탈곡기
은 따봉
2021.10.21
이젠 1년 근무 후 퇴직하던 경우가 퇴직금과 연차 26개 받으려고 퇴사일을 1년에 1일 추가 하는 경우가 발생하겠네요ㅎㅎ
0
팀장님
쌍 따봉
작성자
2021.10.21
1년 계약직이니 불가죠
0
꼰대 탈곡기
은 따봉
2021.10.21
1년 계약직은 그렇겠지만 정규직은 해당이죠^^
1
배울게많다
2021.10.21
전 대법원 판결에 손듭니다! 저희회사는 1년단위로 대기업의 일부 부서를 위탁운영을 하는데 직원도 1년계약직으로 뽑을수밖에없어요. 갱신되면 다행이지만 11개월 계약종료 시점 되면 남아있는 연차소진한다고 안나오고 추가 15개 연차수당까지 얹어가니 퇴사직원 연차수당이 어쩔때는 남아있는 직원들 현타오게 만듭니다ㅋ 돈계산하는 경영인으로서 15일은 왜주나 모르겠어요. 원래 취지가 뭐였는지 궁금해지네요.ㅋ(수정됨)
댓글 달기
댓글 달기 | 2개
1
팀장님
쌍 따봉
작성자
2021.10.21
설명이 뭐 같을 정도로 비상식 적이었죠.
1
배울게많다
2021.10.21
완전공감입니다~~~~!!!
0
Chans
2021.10.21
아주 판결문을 보니 “연차사용권 = 연사수당청구권”, 그니까 서로 별개가 아니다! 라고 본 판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진짜 엄밀히 해석하면… 1년 + 1일 일했을 때, 1년차 연차 15개를 쓸 수 있는 날은 1일 이니까… 연차보상도 1일만 해주면 되는건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ㅎㅎ
댓글 달기
댓글 달기
0
조병일
2021.10.21
상식이 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달기
댓글 달기
0
바스코
2021.10.21
이래서 F***book이 11개월 계약직 쓰는거군요.
댓글 달기
댓글 달기 | 2개
0
꼰대 탈곡기
은 따봉
2021.10.21
솔직히 퇴직금 등 안줘서 인건비 아끼려고 일부러 11개월 등으로 1년 미만 계약직 쓰는 기업들은 *아치로 밖에 안보입니디.
0
바스코
2021.10.21
@이카루스하늘 네, 동의합니다. 법적으로 막았으면 좋겠어요.
0
21smile
2021.10.24
이뿐만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억지성 노동부 행정해석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기준을 잘 잡아주었다고 생각함
댓글 달기
댓글 달기
0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Copyright 2019. Drama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