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Feat, 화주, 포워더, 운송사, Trucker)
2021년 1월1일부로 국토부에서 안전운임제를 시행중에 있으며, 3월 , 6월, 9월을 기점으로 운임의 인상이 있었습니다.
1. 안전운임제의 장점 :
가) 운송료 하불 (기사님이 받으시는 운송료)의 안정화로 화물연대 파업 최소화 :
안전운임제 이전의 화물운송 요율기준으로, 운송사가 기사님께 제공하는 운송료가 일정하지 않았으며, 간혹 운송사의 폭리 및 하불 금액 연체로 발생한 경우가 빈번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화물연대에서 대대적인 파업을 실시하였고, 연대파업이 길어질 경우, 물류의 흐름에 큰 타격이 있는 경우가 많았으나, 안전운임제의 실시로 화물연대에서 파업을 할 명분을 최소화하게 되었음. (2021년 상반기에 파업을 진행했으나, 그것은 안전운임제 적용을 명확하게 실행해달라고 하는 의미전달이 컸음.)
나)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인한, 운송기사님의 삶의 질 향상
안전위탁운임을 원 단위로 정산이 가능해졌으며, 이를 어길 시 신고를 통한 법적인 제재를 가하게 되었음. 험로 및 오지, 통행제한지역 및 일요일 및 공휴일, 중량할증에 따른 %가 정확히 적용됨에 따라 화물운송기사님의 정확한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됨.
다) 운송료 견적의 용이성 (화주와 포워더 입장)
안전운임제 이전의 상황은, 운송 TARIFF표는 무의미한 부분이었고, 현재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하여, 운송기사님의 운송금액을 정확히 책정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형태는 포워더 또는 실화주측에서 해당 구간의 운송료를 여러운송사의 BIDDING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내륙운송료를 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정해진 TARIFF대로 견적을 제공받을 수 있기에 많은 용이함이 있습니다.
2. 안전운임제의 단점 :
가) 전체적인 내륙운송료 인상
실화주의 입장에서는 여러업체의 포워더나 운송사의 운송료 견적을 받은 후, 좋은 질과 경쟁력있는 내륙운송사를 섭외할 수 있었으며, 그에 따른 무역업을 진행 시 , 만족감있는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안전운임제를 도입 후, 내륙운송료가 획일화 및 상승조정되었음.
나) 포워더 및 운송사의 마진 감소
현재 운송사의 경우, 트레일러 기사님께 안전위탁움임을 원단위까지 지급을 해야 하며, 운수사업자간 운임 또는 안전운송운임을 청구해야 되므로 ,기존보다는 마진율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
포워더의 경우 또한, 운송사로부터 견적을 받은 후, 일정마진을 붙이고 실화주에게 내륙운송료를 청구하였으나, 안전운임제 도입 후, 내륙운송료에의 마진은 없음.
사업자의 특성상 복합운송주선업을 하는 경우라, 내륙운송료에서도 마진을 가져가면 좋은 상황이지만, 안전운임제 도입 후, 해상운임에서의 마진율만 챙길 수 밖에 없게 됨.
다) 자유시장경제 원칙
자본주의에 입각하여, 운송사의 좋은 인프라 (차량기사님 , 보유 트레일러 및 샤시, CFS 등 )를 가지고 자유로운 경쟁을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상황.
자유시장경제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임.
라) 부두 근처 셔틀화물의 감소 및 장거리 운송 선호도 높음.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본선작업을 진행하는 부두 근처의 혼잡(CONGESTION)이 더욱 가속화 됨.
예시) 부산항에서 나갈 컨테이너는 많고, 나갈 선박이 많이 없는 관계로, 부산항 터미널 혼잡함이 지속되고 있음. 그리인해, 터미널 반입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며, 터미널 인근 CFS에서 컨테이너 선픽업 , 보관, 수출적입 작업 후, 터미널 반입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셔틀해줄 차량은 갈수록 없어지고 있으며, 장거리운송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
셔틀1회~5회정도의 안전위탁운임보다는 장거리 배차를 받는게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판단함.
이상으로, “안전운임제”에 대한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글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장점보다는 단점이 아직은 더 많은 것 같네요. 물론 힘들게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의 복지와 인권을 위해위해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점 이면의 단점도 같이 한번 토론해봤으면 해서 이 글을 남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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