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개정된 법 중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듯 해서 리마인드 드립니다.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장 노동관계법령·인권 교육 의무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을 고용하시는 사업장 분들은 법정교육이 하나 늘어나신 느낌이네요.
사용자들이 대상인점도 특이합니다.
적극적으로 감독하진 않을 것 같으나, 미리준비합시다.
- 10월 14일 이후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인권 교육 이수 의무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무료로 제공, 미이수시 과태료 300만원
> 임의사항이던 사용자교육을(가점 부여 방식) 의무화함으로써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노동관계법령 준수 책임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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