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고령화 및 출산률 감소에 따라 생산가능인구의 부족 및 연금지급에 대한 국가부담을 다소 덜기 위해(5년간 유예) 2033년까지 일본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이 논의 중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정년 연장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있습니다.
60세를 정점으로 임금피크제 적용 및 그 이상의 연령에 대해서는 관리직위에서 제외 등등의 이야기도 나오긴 하는데,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1. 그 나이까지 힘들어서 어떻게 일하냐. 지금도 50대에 명퇴하는 사람들이 많다.
2. 평균 수명이 100세에 접근해가는 상황에서 5년이라도 더 해야되지 않느냐
등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몇차례의 공무원 연금법 개정으로 28년 근속 후 퇴직하면 만 65세부터 연금 지급이 개시되고, 연금 수령 금액 자체도 현재 퇴직자들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만큼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정년 연장 논의 및 퇴직 후 근로 기회 등에 관심이 높은 편입니다.
공직 이외 직종에서는 공무원 정년 연장을 단순히 공무원들에게만 부여하는 혜택으로 오해하는 분위기인 듯해서 갑갑한 면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공무원 정년 연장 논의
2020.05.18 | 조회수 811
만사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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