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향한 석학들의 경고...

2021.09.12 | 조회수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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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t.me/oursnowball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관 2021-08 □ 연구의 배경 ○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 심화 - 현 정부가 출범한 이래 20차례 넘게 부동산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발표‧시행했음에도 주택 가격이 전국적으로 급등함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 심화 - 부동산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내부자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한 의혹이 시민단체에 의해 제보된 이후 공공주택 사업 등에 대한 국민 불신 심화 ○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공적 부문의 총체적‧구조적 부정부패 가능성 1) 부동산 공기업 및 이와 공생하는 민간기업‧편드 등에 의한 시장교란 가능성 2) 연기금, 재벌, 외국자본(또는 외국기업) 등 거대자본에 의한 시장교란 가능성 3) 금융권에 의한 시장교란 가능성 4)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의 혼선에 따른 시장교란 가능성 5) 공공임대주택사업 참여 민간사업자 등에 의한 시장교란 가능성 6)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등 공적 정보를 악용‧남용한 시장교란 가능성 7) 부패정치인 또는 부패관료에 의한 시장교란 가능성 8) 부패 및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미비에 따른 시장교란 방치 가능성 □ 연구의 목적 1) 주택정책․주거복지 등 사회정책과 유리된 부동산정책의 방향성 제고 2)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 또는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도모 3) 탈법과 편법으로 부동산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투기세력 척결 4) 부동산 투기세력의 불로소득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종합적 실천방안 제시 □ 주요 연구내용 ○ 주택정책 및 부동산 산업‧조세정책 분야 [국토연구원 수행] 1) 부동산(주택)정책의 변천 2) 정책분야별 시장질서 교란행위 사례 발굴 및 유형화 3) 정책분야별 관련 법제도 분석 4) 정책분야별 시사점 및 대응전략 제시 ○ 부동산 금융정책 분야 [주택금융연구원 수행] 1) 주택시장 및 주택금융시장의 구조적 특징 2) 한국 주택경기와 주택금융시장의 양상 분석 3) 한국 주택금융(수요자‧공급자) 및 공급 현황 4) 주택금융분야 부동산시장 교란사례 및 금융 분야 중점 대응전략 제시 ○ 부동산 형사정책 분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수행] 1) 부동산시장 구분의 함의 제시 2)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사례 분석 3)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 관련 벌칙규정 분석(법령별‧유형별) 4)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 처벌의 한계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5) 부동산 대응법제의 형사정책적 맹점 분석 6) 형사정책 분야의 중점 대응전략 제시 ────────── 정부가 무능했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며 현재의 가격이 형성된 과정을 되묻고 시장교란에 대응하고자 하는 논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연구논문이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나왔다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부동산 대출 받아서 사지말라고 한 이유입니다. 시장가격이 형성되었으나 과연 그 가격이 동의받을 수 있는 가격인가 하는 점. 이제 과도한 투기와 시세조종을 일삼던 사람들은 형사사건으로 사회에서 없어집니다. NPL시장에 대규모 매물이 풀릴 시점이 오는 중입니다. 지속적으로 대출받지말고 무리하지말라고 거듭경고해왔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면 정부는 다시 레버리징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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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인
쌍 따봉
2021.09.12
BEST내용을 떠나서 보자마자 요약에 "편드"가 눈에 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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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민
2021.09.12
BEST논문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편인가요? 부동산 가격은 누구나 다 거품이라고 하지만 문제는 그 거품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는 것, 그리고 어디에나 거품은 있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부동산의 역사는 부의 역사이며, 권력의 방향과도 일치합니다. 내년 대선으로 인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규제 완화를 얘기합니다. 유동성이 터질 것 같은 불안한 요즘이지만, 거품이 있다고 꼭 터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슬아슬한 균형이기에 오래 못갈거라 예상되지만 생각보다는 그 시간이 길 수도 있구요. 가령 집값 하락을 예상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집을 팔고(고점매도) 조정기에 상급지로의 이동을(저점매수)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 그 조정이 2~3년 안이 아닌 5~6년 뒤에 왔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까요?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닌 대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전망은 조금 피하는 게 안전할 듯 합니다.
4
프로레시피
2021.09.13
BEST집값이요 공급이 있어야 안정이 되지않을까요?? 이번정부 부동산 법규에 이념이 들어가있습니다 다주택을 잡아 공급을 하겠다는 전략을 세워 부동산 법만 30번가까이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죠 ..... 국민들이 집을 안파니 국민들이 잘못하고있다 라고요.... 뒤늦게 공급이 부족했다 시인했지만 그것도 LH 사태로 3기 신도시도 연기 늦춰질가능성 다분해 보입니다 27년 28년 입주할텐데요.... 그동안이 더 문제입니다 신규분할세대 신혼부부 매년 30~20만쌍이 쏟아집니다 27년까지 얼마나 될까요?? 출산율요 30만에서 20만명 때로 떨어지긴 했는데요 그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어요.... 수도권 인구가 2천만이 넘는다구요 인구감소로 집값 떨어지는건 10년후 지방 이야기입니다 일본도 침체기에 수도권에 역세권 도심지는 올랐어요 정부가 나서서 집값을 잡는다??? 집값을 잡을까요?? 금리는 올릴까요?? 집값이 내리면 집담보대출 부실채권이 늘어나 은행은 경매던집니다 그럼 서민경제 붕괴로 성장율 둔화, 조세붕괴 도미노처럼 번지는데요 매년 성장율 발표하는데요 그게 정부 성적입니다 부동산은 성장율에 큰축을 잡고있어 정부도 어찌못합니다 시장에 돈이 너무 많습니다 10년전에 그랜져만 타도 우와 했지요 지금 벤츠를 타도 우와 안해요 왜그럴까요?? 개인들이 돈이 많아요 10년전 한국 전체 통화가 1000만원이라치면 지금은 두배이상 많아졌어요 돈이만으니 뭘해도 가격이올라가고 경쟁이 심해지는 거라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선진국이랍니다 경제규모가 커졌다는 이야기죠 부동산 레터 매주올라오는데 매주 불장입니다 내가 살집은 되도록이면 빨리 사야한다보는 1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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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인
쌍 따봉
2021.09.12
내용을 떠나서 보자마자 요약에 "편드"가 눈에 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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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orch
쌍 따봉
2021.09.12
선진국 수도 집값 보고 서울 집값 보면 아직 한참 더 오를거같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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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민
2021.09.12
논문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편인가요? 부동산 가격은 누구나 다 거품이라고 하지만 문제는 그 거품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는 것, 그리고 어디에나 거품은 있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부동산의 역사는 부의 역사이며, 권력의 방향과도 일치합니다. 내년 대선으로 인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규제 완화를 얘기합니다. 유동성이 터질 것 같은 불안한 요즘이지만, 거품이 있다고 꼭 터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슬아슬한 균형이기에 오래 못갈거라 예상되지만 생각보다는 그 시간이 길 수도 있구요. 가령 집값 하락을 예상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집을 팔고(고점매도) 조정기에 상급지로의 이동을(저점매수)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 그 조정이 2~3년 안이 아닌 5~6년 뒤에 왔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까요?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닌 대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전망은 조금 피하는 게 안전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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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민
2021.09.15
다만 최근 상황을 보면 개인적으로 <부동산 버블>이 위태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요지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방금 중국 부동산 기업의 디폴트 위험 기사를 읽어보았는데 이 여파가 작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다들 조심하시길요. 포지션 축소 하시고, 가능한한 대비를 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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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레시피
2021.09.13
집값이요 공급이 있어야 안정이 되지않을까요?? 이번정부 부동산 법규에 이념이 들어가있습니다 다주택을 잡아 공급을 하겠다는 전략을 세워 부동산 법만 30번가까이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죠 ..... 국민들이 집을 안파니 국민들이 잘못하고있다 라고요.... 뒤늦게 공급이 부족했다 시인했지만 그것도 LH 사태로 3기 신도시도 연기 늦춰질가능성 다분해 보입니다 27년 28년 입주할텐데요.... 그동안이 더 문제입니다 신규분할세대 신혼부부 매년 30~20만쌍이 쏟아집니다 27년까지 얼마나 될까요?? 출산율요 30만에서 20만명 때로 떨어지긴 했는데요 그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어요.... 수도권 인구가 2천만이 넘는다구요 인구감소로 집값 떨어지는건 10년후 지방 이야기입니다 일본도 침체기에 수도권에 역세권 도심지는 올랐어요 정부가 나서서 집값을 잡는다??? 집값을 잡을까요?? 금리는 올릴까요?? 집값이 내리면 집담보대출 부실채권이 늘어나 은행은 경매던집니다 그럼 서민경제 붕괴로 성장율 둔화, 조세붕괴 도미노처럼 번지는데요 매년 성장율 발표하는데요 그게 정부 성적입니다 부동산은 성장율에 큰축을 잡고있어 정부도 어찌못합니다 시장에 돈이 너무 많습니다 10년전에 그랜져만 타도 우와 했지요 지금 벤츠를 타도 우와 안해요 왜그럴까요?? 개인들이 돈이 많아요 10년전 한국 전체 통화가 1000만원이라치면 지금은 두배이상 많아졌어요 돈이만으니 뭘해도 가격이올라가고 경쟁이 심해지는 거라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선진국이랍니다 경제규모가 커졌다는 이야기죠 부동산 레터 매주올라오는데 매주 불장입니다 내가 살집은 되도록이면 빨리 사야한다보는 1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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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기쓰는줌마
2021.09.22
ㅠㅠ(엄마가 제 청약통장을 넘기라 합니다요..;)ㅎㅎ 절대 그럴일은 없지만 참 세태가 그렇네요..(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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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roco
은 따봉
2021.09.13
ㅋㅋㅋㅋ 유주택자는 전부 범법자죠 사회주의인민대한민국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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