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인평 대표변호사 조윤상 변호사입니다.
저는 증권사, 금융지주회사, 중견 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14년 정도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본시장 및 금융업 전반의 규제, 투자와 M&A, 핀테크 분야를 오래 다루어 왔습니다. 2021년 들어서는 금융권 정보보호, 핀테크, IB 실무 등의 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깊이 있는 법률상담을 진행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분야에 대해 물어볼 만한 변호사가 마땅치 않아 답답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드리고자 합니다.
RCPS/CB/BW 투자계약, M&A, 금융규제와 핀테크, 정보보호와 기업 법무 관련 궁금한 점들을 물어봐 주시면, 가능한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MA] 스타트업/VC/PE의 투자계약과 규제 관련 문의 주세요.
2021.09.01 | 조회수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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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와 같은 사례에 대한 변호사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최근 로톡이나 강남언니같은 케이스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조윤상
법률사무소 인평
BEST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과 제도에 빈틈이 있다고 해서 일부 이해관계자에 의해 악용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타다 사례처럼 형사처벌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로톡이나 강남언니처럼 자격자들의 서비스를 중개하는 플랫폼은 설령 그 플랫폼을 규제해서 망하더라도, 양쪽의 정보 불균형이 있는 한 어떤 형태로든 재현될 것입니다. 공공 서비스로 만들거나 사업을 허용하되 독과점을 막는 입법자/정책결정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인데, 시행착오 없이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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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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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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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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