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멤버 앱을 설치하고 오늘 가장 인기있는 글을 받아보세요
오늘 가장 인기있는 회사생활 소식을 받아보는 방법!

군사주권

2021.08.18 | 조회수 153
ROKA
2023년 전시작전지휘통제권 환수의 효과 1.나라를 스스로 지킨다는 안보 주인의식 강화 2.안보의 주도적 투혼 복원 및 한미연합방위의 건강성 강화 3.군사주권의 정상화로 북한,중국,일본,러시아에 발언권 강화 4.안보의 초당적 분위기 조성 5.우리 군의 홀로서기 투지 제고로 군의 위상 강화 6.방위산업에 대한 치열한 접근 자세 7.핵의 독자적 대응 ※ 전작권 환수는 주한미군 철수 아님 반면, 전시작전지휘통제권 미환수의 문제점 1.한미동맹 장기집착으로 도덕적 해이와 안보불감증,한반도 정세의 종속변수 2.과도한 동맹 의존은 국제사회의 한국 이미지 약점 3.국방이슈가 정쟁으로 전락 4.동맹의 의존심리로 무기 검증 소홀과 방산 비리 원인 5.핵무기에 대한 독자적 대응 불가능
0
닉네임으로 등록
등록
전체 댓글 0
등록순최신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Copyright 2019. Drama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