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주권

ROKA
2021.08.18 | 조회수 67
2023년 전시작전지휘통제권 환수의 효과 1.나라를 스스로 지킨다는 안보 주인의식 강화 2.안보의 주도적 투혼 복원 및 한미연합방위의 건강성 강화 3.군사주권의 정상화로 북한,중국,일본,러시아에 발언권 강화 4.안보의 초당적 분위기 조성 5.우리 군의 홀로서기 투지 제고로 군의 위상 강화 6.방위산업에 대한 치열한 접근 자세 7.핵의 독자적 대응 ※ 전작권 환수는 주한미군 철수 아님 반면, 전시작전지휘통제권 미환수의 문제점 1.한미동맹 장기집착으로 도덕적 해이와 안보불감증,한반도 정세의 종속변수 2.과도한 동맹 의존은 국제사회의 한국 이미지 약점 3.국방이슈가 정쟁으로 전락 4.동맹의 의존심리로 무기 검증 소홀과 방산 비리 원인 5.핵무기에 대한 독자적 대응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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