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네이버, 카카오, 서울대 등에서 직장내 괴롭힘법이 화제가 되는것 같습니다.
고민은 요즘 직원들 중 몇몇이(극소수긴 합니다) 무분별하게 신고를 하네요. 팀장이 자기에게만 업무를 너무 많이 준다, 면전에서 면박을준다,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다, , 등등
일상적 사항까지 신고하고는 합니다.
법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문제는 기준이 너무 모호한 지라 신고를 하면 판단도 힘들고, 노동부도 신고가 들어가면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니 신고자 유리하게 유도를 하는 분위기 같습니다.
기준은 모호하고,
벌칙 등이 늘어나면서 제재사항은 많아지고,
무고죄는 처벌도 못하고...
갈수록 늘어가는 애매한 신고와 감정소모..행정..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직장내 괴롭힘의 역효과
2021.07.31 | 조회수 1,412
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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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바스타
BEST회사도 힘들고 신고자도 힘들고 피신고자도 힘들고 노동부도 할수있는게 없고
사람의 감정을 법으로 판단하겠다고하니 모두가 고통받네요
2021.08.0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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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커뮤니티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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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154
김커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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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