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한명 80년생 MZ 세대 사립대 교수입니다
외벌이에 뭐 그리 떼 가는 건 많은지..
다 아실 겁니다 박봉 ㅠ
사학연금이 아니라 사악 연금입니다
펌 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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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읽어 보세요..
사학연금의 현실
(서울대 조영태 교수의 ‘인구 미래 공존’ 231-234쪽)
내가 교수로 있는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이지만 2011년 법인화되면서 교수와 직원 대부분이 공무원 신분을 벗어났다. 더이상 공무원이 아닌 만큼 연금도 공무원연금 시스템에서 사학연금 시스템으로 갈아탔다. 법인화 전환 당시 적지 않은 교수와 직원들이 연금에 대한 우려를 말했는데, 아무래도 공무원연금이 가장 안전할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때 법인화를 추진하던 학교당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자료가 있다. 공무원연금제도와 사학연금제도를 비교한 자료였다. 지금도 기억나는 내용은 사학연금이 공무원연금보다 매달 10만 원을 더 내야 하지만 퇴직한 뒤에는 연금을 매달 20만 원씩 더 받게 된다는 것과, 사학연금이 기금의 고갈 시점도 늦고 가장 안전한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당시만 해도 연금제도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염려하기보다는 아무래도 10만 원 더 내고 20만 원 더 받는다는 게 솔깃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정반대로 바뀌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으로 구분되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특수직역연금에 포함된다. 특수직역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매달 기여분이 더 많고, 그만큼 퇴직 후에 받는 연금액도 높다.
그런데 이 연금 시스템 가운데 인구구조에 가장 취약한 것이 사학연금이다. 사학연금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각급 사립학교에 종사하는 직원과 교원들이 가입하므로 현재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직원과 교원들의 수가 매달 연금 기여분을 결정한다. 직원과 교원이 많으면 기여분도 많고, 퇴직한 사람이 적으면 많이 들어온 기여분으로 기금을 조성해 운용할 수 있어 좋다. 실제로 2015년까지 사학연금은 계속 성장해왔다. 사학연금 적자전환 시점도 국민연금보다 뒤에 오고, 기금고갈 시점 역시 2040년대 말이 되어야 온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예측은 모두 인구변동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장밋빛 전망에 불과했다.
2019년 말 사학연금에 기여하는 32만 명의 교직원 중 전문대학과 대학에 종사하는 인원은 20만 명이 넘는다. 그런데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고, 대학 재정이 어려워 교수와 직원의 충원이 지체되면 궁극적으로 사학연금의 재정 전망이 먹구름으로 낄 수밖에 없다. 사학연금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시점은 사학연금공단이 예상한 2029년이 아니라 더 일찍 도래할 것이다.
(사학연금을 내거나 받은 독자가 있으면 아마도 깜짝 놀랄 것이다. 안타깝게도 사학연금공단이 공식 발표한 정보다. 더욱이 지방 사학이 무너지면 2029년보다 훨씬 더 빨리 적자전환 시점이 올 수 있다.)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불안함 때문에 수많은 연금 수령자들이 일시금으로 연금을 받으려고 할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기금고갈 시점은 현재 2049년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2030년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상황이 이러하면 정부는 기금이 갑자기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일시금 수령이 어렵도록 만들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임시방편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그런 방법은 현재 연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의 희생으로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만 살리겠다는 것이지, 결코 공존의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재정적자가 2029년에 발생하든 그전에 발생하든 나는 현직에 있다. 그렇게 되면 나에겐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 곧 적자가 될 것을 뻔히 알면서 매달 연금을 내는 것도 억울한데, 이제부터 내는 연금 기여분은 모두 한 해 한 해 소진된다면 과연 누가 사학연금을 내고 싶을까? 또 적자가 되어도 사학연금이 유지된다고 하면 서울대학교가 법인화하면서 나에게 했던 ‘10만 원 더 내고 퇴직한 뒤 20만 원으로 돌려준다’던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 결국 사학연금은 어떻게든 퇴직한 사람들이 받아야 할 연금액을 약정된 금액보다 줄이려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실시할 것이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매달 내는 연금 기여분을 올리려 할 것이다. 혹시 사학연금을 내는 독자가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 모르긴 몰라도 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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