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도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게 핵심인데 보험료 부담이 어려운 계층의 지원 재원 등 넘어야 할 산들이 좀 있습니다만 큰 걸림돌은 아닙니다. 고용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언제나 어디서나 허위 수급입니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뒀다가 시작하기 수월하기 때문인데요.
부정수급을 방지하려면 어떤 제도를 도입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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