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법원이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넷플릭스는 고객들에게 인터넷 통신료를 받으면서 넷플릭스에 다시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청구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통신사들은 네이버나 다음 등 국내 사업자들은 망 사용료를 내고 있으니 넷플릭스도 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회에서는 넷플릭스나 구글 같은 기업이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내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