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아니라곤 하지만, 결국엔 도입할 거 같네요.
원격진료 도입할 거면 일단 잘못 진료해도 형사처벌 안 받게 해야죠.
비대면 의료 서비스의 경우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화상연계 방문건강관리 등 기존 디지털 기반 비대면의료 시범사업과 코로나19 방역 계기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이와 관련 김 차관은 "원격의료를 제도화하는 게 아니다"고 선을 긋고 "제도화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적정수가 개발, 환자 보호 방안, 상급병원 쏠림 해소 등 보완 장치와 함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법(의료법 개정)을 통해 검토될 과제"라고 밝혔다.
의료 취약지, 만성질환자,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 모니터링과 상담 중심의 기존 비대면의료 시범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코로나 계기로 2월 24일부터 전화상담과 처방이 한시 조치로 추가됐는데 이 한시 조치의 인프라를 보강하는 내용에국한한다고 설명했다.
원격의료는 결국 도입될 거 같네요
2020.05.08 | 조회수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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