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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예산 국고보조금 환급금 세출처리 관련

2021.06.24 | 조회수 245
기본소득같은소리
국고보조금 환급금 세출편성시 소관 부처에서 고지서를 아직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출편성 시기가 따로 정해져있는지? 아니면 편성후에 회계연도 내에 고지서 발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불용처리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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