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해봐요] 정부가 살린 기업이 낸 이익은 누가 가져가야 할까요?

정부는 요즘 같은 경제 위기 때 쓰러진 대기업에 대출을 해주거나 지분을 사줍니다. 이렇게 지원을 받은 기업이 되살아났을 때 그 이익을 누가 가져갈지는 늘 논쟁의 대상입니다. 정부가 이익을 챙기지 않으면 세금으로 특정 기업의 주주들 좋은 일만 해준 것이 되고, 지분을 경제가 살아났을 때 특정 대기업이나 외국계 자본에 팔면 그 나름대로 시비가 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공익에 부합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