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법인 설립시 직원들에게 지분 투자 제안

BEST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분참여보다 액면가 스톡옵션 발행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직원들이 어느 정도로 지분에 대한 경제지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경험으로는 주식이나 스톡옵션은 연봉이나 인센에 비해 동기 부여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냥 버리고 퇴사했습니다. 주식의 경우 퇴사시 되사오시는 경우도 정관에 따라 이사회나 주총 결의로 양수도 승인을 해야되서 불편합니다. 그리고 옵션은 어차피 상법상 최소 2년 이후에나 행사 가능해서 묶어두기는 옵션이 더 좋습니다. 물론 직원들 입장에서는 비상장주식 양도세 20% 내는 것이 소득세율 적용 받는 옵션 보다는 유리할 수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주식 보다는 옵션이 부담이 없으실겁니다. 그래도 주식으로 주시려는 경우 주주간 계약서는 반드시 변호사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말씀하신 퇴사시 매도 조건 외에도 대표님께서 회사 매각시 거부할 수 없게 drag along 과 외부로 주식을 파는걸 막기 위해 대표님의 우선매수 조건을 넣으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의결권 제한 조건은 현실적으로 무의미할 겁니다. 보통주는 나중에라도 의결권 행사하는 걸 막을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착한 직원에게 주식을 나눠줬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법적으로는 동업자 관계 + 고용-피고용 관계 두 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회사에서 트러블이 생겼을 때 직원에게 준 것을 쉽게 수습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마시고 꼭 변호사 도움 받으세요. 고용관계를 종료해도 동업관계는 남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식보다 옵션을 선호하는 다른 이유는 나중에 유상증자시 증여의제로 세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가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특관자 중 일부만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유증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무상으로 이득을 봤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증여세가 나옵니다. 대표자-직원은 특수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밸류를 높여 투자 받으실 때 대표님이 일부 유증에 참여하신다면 유증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 주주들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끝으로 발기인은 회사 정관에 계속 남습니다. 크게 의미가 있는 말은 아니지만 나중에 정관에 도장 날인하실 일이 있을 때 퇴사한 직원들 이름을 계속 보시게 됩니다. 물론 직원들 입장에서 발기 참여가 뿌듯할 수는 있는데 그 효과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설립시 발기인들 모두에게 날인을 받는 서류들도 있어서 미세하지만 대표님 혼자 발기 설립하실 때보다는 불편하실 겁니다.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