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를 원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설정하라는 분양가 상한제는 상당히 강력한 규제입니다.
이에 대한 여론은 찬반으로 갈립니다.
찬성 측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대 쪽은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낼 거라고 지적합니다.
현장에선 재건축 사업자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려고 온갖 방법을 고안해내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토론해봐요] 분양가 상한제, 꼭 필요한 규제일까요?
2020.04.27 | 조회수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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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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