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준칙주의의 처참한 결과 -.-

어떻게 보면 선배님들이 후배들에게 너무 큰 짐을 남긴 거죠. 이건 뭐 방법이 없잖아요.” 언젠가 교육부 관계자가 이렇게 토로했다. 대학에 갈 학생 수는 하염없이 줄어드는데 대학만 남아도는 현실을 두고 한 얘기였다. 그가 말한 ‘선배님’이란 1996년 당시 김영삼 정부 기조에 발맞춰 일명 ‘대학설립준칙주의(준칙주의)’를 도입했던 교육부 관료들을 지칭한 것이었다. 준칙주의 도입 이전 국내에서는 까다로운 인가를 거쳐야 대학을 세울 수 있었다. 하지만 “산업계에 대졸 인력이 부족하고 재수, 삼수생이 넘쳐나니 대학을 더 만들자”는 논리에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만 갖추면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준칙주의가 도입됐다. 지금 보면 황당할 정도로 근시안적인 이 제도로 인해 2011년까지 60개가 넘는 대학이 생겼다. ‘교육부 선배님들’은 대학 설립 문만 열었지 관리 감독은 뒷전이었다. 전국 곳곳에 등록금만 받고 교육은 뒷전인 ‘횡령대학’이 나와도 제대로 감사조차 안 했다. 아니, 오히려 일부 관료는 ‘교피아’(교육부 마피아)란 말이 나올 정도로 대학을 권력의 발판 삼아 뇌물을 받는 등 기생했다. 덕분에 부패 사학들은 더욱 세를 불렸다 >>>> 지방이 모두 괴멸도 되기때문에, 더 나아가 사학연금고갈도 되기때문에 서울경기권도 포함해서 모두 같이 고통분담을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