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처벌 강화

얼마 전에 200만원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고 자살한 연기자 지망생 분의 기사가 나오더라구요.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대출 사기, 다단계 사기 등등 우리 나라에 이렇게 사기범이 판을 치는 이유는 약한 처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적발 확률 개념을 적용해서 얻은 이익에 몇십배 몇백배의 추징금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해당 범죄가 100번 중에 1번 정도 적발된다면 100배를 추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돈이 없다고 하면 노역을 시키고, 노역의 단가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그 추징금을 갚을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을 복역기간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반대로 계산해서 1일 몇 백만원씩의 황제 노역이 생긴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데..이 말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다 보상하고 벌을 받은 뒤에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길...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인권과 고통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가 되기를 빌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