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국선변호인이 사선선임계를 넣으면 어떻게되나요?
법률전문가
국선변호인이 사선선임계를 넣는 경우도 있나요?
21년 04월 28일 | 조회수 426
열
열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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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참숯향기
21년 04월 28일
법으로 금지되는건 아니고 변호사 윤리규정에 위배될수 있다고 알고있구요 국선사건을 재판부에서 지정하는데 좀 안좋게 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건은 국선선정을 잘안할수도 있다는 얘기도 하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은 혹시 몰라도 두번 세번 반복되면 재판부에서는 변호사가 사선하지않으면 열심히 안해준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사선을 종용하는 변호사로 인식하지 않을까요? 그럼 더욱 국선사건은 지정하지 않을수도 있고요ㅎ
법으로 금지되는건 아니고 변호사 윤리규정에 위배될수 있다고 알고있구요 국선사건을 재판부에서 지정하는데 좀 안좋게 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건은 국선선정을 잘안할수도 있다는 얘기도 하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은 혹시 몰라도 두번 세번 반복되면 재판부에서는 변호사가 사선하지않으면 열심히 안해준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사선을 종용하는 변호사로 인식하지 않을까요? 그럼 더욱 국선사건은 지정하지 않을수도 있고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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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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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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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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