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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빚 탕감법'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1년 04월 28일 | 조회수 486
z
zelkova

'은행빚 탕감법' 정부도 우려…"재산권 침해·은행 건전성 우려" 개인적으로는 채무자만 고려하는 정말 위험한 발상의 법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예금자들의 소중한 자금을 가지고 대출과 여신을 지원하는 금융기관과 예금자의 피해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생각의 발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도 개인 파산/면책, 개인 회생, 개인 신용회복, 사전채무조정 제도 등 채무자 구제제도가 있으나 잘 알려지지 않아 구제 받지 못함에도 일방적으로 또다시 예금자와 금융기관에 피해를 주는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기존 제도의 간소화와 채무자 구제를 위한 편리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제안해 봅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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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즈
    억대연봉
    21년 04월 29일
    상환 유예도 아니고 아예 탕감을 해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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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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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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