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의 발언입니다. 요약하면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다"
"금융투자자산으로 볼 수 없다"
"주식이나 채권과 같이 민간의 자금을 생산적으로 모으기 위한 자산은 아닌 것 같다"
"미술품으로 얻은 수익과 마찬가지로 과세한다"
"극단적으로 많은 피해를 볼 수 있음을 인지해 달라"
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과열' 양산을 띄는 시장 분위기를 가라 앉히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주장과,
"왜 주식하고 동일한 보호장치는 없으면서 세금만 떼어가냐"는 주장,
"투자자가 책임 지는거지, 왜 정부한테 보호해 달라고 하냐"는 주장,
"정부가 가상자산, 더 나아가 분산원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섞이고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분들도 많고, 또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 많은 리멤버에서 이 문제에 대해 가장 제대로 된 토론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토론주제] "가상자산은 화폐/금융자산 아니다"는 정부 입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1.04.27 | 조회수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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