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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주제] "가상자산은 화폐/금융자산 아니다"는 정부 입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1년 04월 27일 | 조회수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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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리멤버앤컴퍼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2357193&isYeonhapFlash=Y&rc=N

부총리의 발언입니다. 요약하면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다" "금융투자자산으로 볼 수 없다" "주식이나 채권과 같이 민간의 자금을 생산적으로 모으기 위한 자산은 아닌 것 같다" "미술품으로 얻은 수익과 마찬가지로 과세한다" "극단적으로 많은 피해를 볼 수 있음을 인지해 달라" 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과열' 양산을 띄는 시장 분위기를 가라 앉히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주장과, "왜 주식하고 동일한 보호장치는 없으면서 세금만 떼어가냐"는 주장, "투자자가 책임 지는거지, 왜 정부한테 보호해 달라고 하냐"는 주장, "정부가 가상자산, 더 나아가 분산원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섞이고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분들도 많고, 또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 많은 리멤버에서 이 문제에 대해 가장 제대로 된 토론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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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김재규

21년 05월 10일

이미 사이버 머니 거래소가 많은데 가상화폐도 사이버 머니에 준해서 처리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은 거래소에 대해서 감시를 제대로 해야 할 때입니다. 틈만나면 해킹당하는 거래소, 이상한 코인 상장시키는 거래소에 대해서 정부가 감시하는 제도를 세우면 되는데 몇년 째 미루고만 있는게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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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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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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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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