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처럼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는 나라 참 드물죠. 외국생활 하신 분들 비교가 잘 될 겁니다. 이런 의료혜택 보기 위해 의료관광도 오지만 한두달치 건강보험료 내고 무수한 의료혜택을 받으니 이를 남용하는 관광객, 단기 체류자도 많다네요.
그리고 부모가 불체자라도 자녀가 학교 갈 나이라면 의무교육 혜택 다 받고요. 세금 안 떼고 일해서 돈벌고 알바하고... 즉 세금도 안 낸 이들이 누리는 어마어마한 혜택들이죠. 이들을 돕는 외국인이주지원기관들도 한 몫 합니다.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이들이 합법이 아닌 불체자 신분으로 계속 이 나라에서 잘 먹고 잘사는 것을 도와줍니다.
출입국관리 관계자가 일본 경우 불체자 비율을 십프로 이하로 유지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이상되어 문제라고 한 말이 기억나네요.
여러분은 다문화, 관광객, 불체자가 누리는 혜택과 복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