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저도 웬지 온라인으로 국회의원 투표를 진행한다고 하면 알 수 없는 의심과 걱정이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인증, 로깅, 보안 모두 보장할 만큼 온라인 기술이 올라왔다는 생각도 들구요. 사전 투표하면서 코로나 걱정이 되던데, 선거를 온라인으로 할 수는 없을까요?
IT 엔지니어
왜 선거는 온라인으로 못 할까요?
20년 04월 11일 | 조회수 430
괜
괜찮아
억대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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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인터엑스
20년 04월 19일
누군가에 의해 보장될 수 있는 신뢰성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죠. 뱅킹 시스템이던 개인 인증 시스템이던, 법적인 감시나 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를 법제화 하여 시스템적인 신뢰를 강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투표라는 행위 자체가 그 어떤 대상에 의해 감시되거나 보장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죠. 쉽게 비교하자면, 한국에서 아무리 깨끗한 선거와 깨끗한 인간들이 모여 투표를 한다고 해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라는 곳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시스템 및 구성원에 대한 신뢰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죠. 사실 한국의 뱅킹 시스템도 은행권의 허술함과 금감원과 금융위의 피감사를 통해 밝혀지는 문제점들을 사용자들이 제대로 파악한다면, 아무도 은행에 돈을 맡기려 하지 않을겁니다. 즉, 다른 시스템들은 그나마 심리적으로 기댈 곳이 있지만, 투표는 아예 그런 대상들 자체가 없는 시스템이라,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보다 애초에 투표라는 시스템 자체의 문제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보장될 수 있는 신뢰성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죠. 뱅킹 시스템이던 개인 인증 시스템이던, 법적인 감시나 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를 법제화 하여 시스템적인 신뢰를 강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투표라는 행위 자체가 그 어떤 대상에 의해 감시되거나 보장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죠. 쉽게 비교하자면, 한국에서 아무리 깨끗한 선거와 깨끗한 인간들이 모여 투표를 한다고 해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라는 곳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시스템 및 구성원에 대한 신뢰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죠. 사실 한국의 뱅킹 시스템도 은행권의 허술함과 금감원과 금융위의 피감사를 통해 밝혀지는 문제점들을 사용자들이 제대로 파악한다면, 아무도 은행에 돈을 맡기려 하지 않을겁니다. 즉, 다른 시스템들은 그나마 심리적으로 기댈 곳이 있지만, 투표는 아예 그런 대상들 자체가 없는 시스템이라,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보다 애초에 투표라는 시스템 자체의 문제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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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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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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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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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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