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하지는 않지만, 외국인과 관련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외국인의 임대차, 폭행, 음주운전과 같은 민형사 사건부터, 외국 법인 설립과 같은 상법 관련 사안들도 있습니다. 제 경험상 내국인이 당사자인 사건 대비 품이 2배 이상 들어가는 것 같은데, 청구를 2배 하기는 어려워서 그냥 경험삼아 수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국인과 관련된 사건들 경험해보신 분들 계신지요?
법률전문가
외국인 사건
21년 04월 12일 | 조회수 650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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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변호사
21년 04월 29일
사안은 좀 다르지만 국적은 한국인인데 미국에 사시고 한국말이 능숙하지 않은 분의 사건을 해본적이 있었는데, 다시는 하지는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사실관계 한번 파악하는데 정말 하루종일 걸리는 사태도 발생하더군요. 그리고 중간에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되서인지 이후 사실관계 변경한 것만 몇번은 되구요. 다만 외국어로 확실한 대화가 가능하시거나 통역이 되신다면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사안은 좀 다르지만 국적은 한국인인데 미국에 사시고 한국말이 능숙하지 않은 분의 사건을 해본적이 있었는데, 다시는 하지는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사실관계 한번 파악하는데 정말 하루종일 걸리는 사태도 발생하더군요. 그리고 중간에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되서인지 이후 사실관계 변경한 것만 몇번은 되구요. 다만 외국어로 확실한 대화가 가능하시거나 통역이 되신다면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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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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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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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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