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다녀보면 음주운전 처벌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범률도 상당히 낮구요. 물론 다른 신호위반이라든가 기타 위반도 우리나라보다는 벌금이나 처벌이 셉니다. 그렇더라도 음주운전은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비상식적으로 약하다고 보는데요. 선진국처럼 징역 1년 이상, 벌금 3천만원 이상으로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요?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 봅니다.
음주운전 처벌 어디까지 상향 조정해야 멈출까요?
21년 04월 09일 | 조회수 529
킥
킥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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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
곤피한자기
21년 04월 24일
음주운전 걸리면 벌금 + 딱 한달씩만 징역살게 해도 정신차릴겁니다. 내가 고작 몇만원 아끼자고 교도소에서 ㅇㅈㄹ 하고 있구나 생각하면 다시 안하죠
음주운전 걸리면 벌금 + 딱 한달씩만 징역살게 해도 정신차릴겁니다. 내가 고작 몇만원 아끼자고 교도소에서 ㅇㅈㄹ 하고 있구나 생각하면 다시 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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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
킥복서
작성자
21년 04월 28일
벌금도 돈 있는 자들에겐 아무것도 아니니 누구나 두려워하는 자유를 빼앗는 겁니다. 선진국처럼 3년 이상 징역을 때려야 정신차리죠. 돈도 안 통하고 명예도 안 통하는 그런 법치국가로서의 자리매김.
벌금도 돈 있는 자들에겐 아무것도 아니니 누구나 두려워하는 자유를 빼앗는 겁니다. 선진국처럼 3년 이상 징역을 때려야 정신차리죠. 돈도 안 통하고 명예도 안 통하는 그런 법치국가로서의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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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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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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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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