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다녀보면 음주운전 처벌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범률도 상당히 낮구요. 물론 다른 신호위반이라든가 기타 위반도 우리나라보다는 벌금이나 처벌이 셉니다.
그렇더라도 음주운전은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비상식적으로 약하다고 보는데요. 선진국처럼 징역 1년 이상, 벌금 3천만원 이상으로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요?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 봅니다.
음주운전 처벌 어디까지 상향 조정해야 멈출까요?
2021.04.09 | 조회수 499
킥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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