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입니다. 4월 1일부터 경기도거주 외국인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주민센터에 어린이집 신청하러 왔다가 외국인이 단체로 있길래 뭔가 물어보니 그렇다고 하네요.
지급할 돈을 차라리 경기도에서 경기도민 복지에 관련한 펀드를 조성하거나 재테크 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에 글을 써봅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외국인 재난지원금에 관하여..
2021.04.05 | 조회수 374
Buy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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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EKIM
BEST재난지원금이라면 원래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지만 외국인이라서 차별해야 한다는 생각이시라면 국제인권법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외국인도 세금 냅니다. 국적만을 갖고 차별하는 것은 성차별이나 인종차별못지 않은 인권의 문제입니다.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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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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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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