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니, 검찰이 범죄수익으로 압수한 비트코인
값이 불과 4년만에 45배나 뛰어 122억이 됐다고 하네요.
(진작 비트코인이나 사둘껄...ㅎ)
그런데, 검찰이 몰수한 이 비트코인을 매각한 후
약 120억원을 국고에 귀속시켰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징구해야 할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과연
누구의 소유가 되야 맞을 지 궁금합니다.
범죄 수익으로 압수한 비트코인
2021.04.02 | 조회수 603
이타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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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하다
BEST법적으로 징구해야 할 금액이냐, 법적으로 몰수해야 할 동산/부동산이냐를 먼저 규명해야할 질문 아닐까요? 장물을 몰수 후 몰수된 장물의 가치의 변동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가치가 떨어진다고 계속 추가로 추징해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2021.04.0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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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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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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